정책브리핑

　◇과학기술부가 원자력 안전활동을 담은 ‘2006년 원자력안전백서’를 발간했다. 원자력시설 안전,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본문 7편과 통계 및 관련 도표로 된 이 백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제도화, 원전 1·2차 계통 안전규제, 리스크 정보 활용 검사제도, 국가 원자력 통제체제의 확립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IT부문의 통계를 해설한 ‘알기 쉬운 IT통계’를 발간했다. 정통부 및 유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 가운데 평소 문의가 잦았던 것을 중심으로 통계의 의미와 기준 및 한계를 설명하고 그동안 각종 언론 및 연구보고서 등에서 잘못 사용됐던 IT 통계 오·혼용 사례도 다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이나 상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가 취하돼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