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유엔(UN)에서 세계 5위로 평가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대국민 지원 서비스도 뛰어나 다른 국가들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인식,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정도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수십명의 외국 공무원이 전자정부 발전상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이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90년대 중반부터 국가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 물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기관 전문가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다. 이렇듯 전자정부 외형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은 분명 남아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전자정부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면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것인지’ ‘정부 부처 간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 같은 것에만 집중해 왔다. 각계에서는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안정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도 마련됐고 국제적으로도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만큼, 전자정부사업이 IT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전자정부사업은 국가가 수요를 창출하는 주요사업으로 한국 IT산업 활성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 육성,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정부사업이 IT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불합리한 구매 관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발주제도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또 우수 소프트웨어(GS) 인증제품 구매, 공개SW 보급을 비롯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SW산업발전전략’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이다. 전체 IT산업 중 SW분야는 가장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이지만 한국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 때문에 CDMA·반도체 등 IT 하드웨어 산업 육성 때와 마찬가지로 좀더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SW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높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그 가치가 큰만큼 현재 SW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통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전자정부사업을 비롯한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올바른 인식의 공감대를 가장 먼저 이뤄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유리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의지가 어쩌면 불공정한 협상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르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돼 부실한 시스템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
이왕이면 정부뿐만 아니라 일선 기업에서도 국산 장비와 SW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을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 서비스가 신뢰성·안정성·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왔기 때문에 국내 IT산업과 기업 육성이 간과돼 온 면이 있으나 이제는 충분히 성장된 IT 시장과 국내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 환경이 양호한 실정이다. 국내를 뛰어넘어 MS와 같은 대표 SW기업이 양산될 수 있는 토양은 가장 작은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자정부사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은 국내 IT기업 육성을 위한 좋은 사례가 돼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산업 육성에는 정부 외에 다른 기업이 나서기 힘들다. 우리 IT기업을 살리고 중소 IT기업을 키우는 것을 계속 내일의 숙제로 미룬다면 장밋빛 미래는 언제나 미래일 뿐이다.
◇강동석 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단장 kds@nc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