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기분존 심결 일주일 연기

 통신위원회가 기분존 심결을 고심끝에 일주일 연기했다.

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어 KT 등 유선사업자들이 제소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의 법적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최종 심결을 1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11일(내주 월요일) 속행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가 통신시장 경쟁 제한성, 가입자 차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도 있다는 가정 아래 논의를 벌였으나 위원들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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