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종류와 이를 싣는 미디어와 상관없이 통합된 콘텐츠 등급 분류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통방 융합 등 컨버전스의 도래에 따라 현재의 심의체계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어 주목을 끈다.
1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주최로 열린 ‘영상물 등급분류 방향 모색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하윤금 한국방송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콘텐츠 심의기관의 통합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를 검토해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하연구원은 “유럽 등 선진국은 콘텐츠에 대해 ‘수평적 규제(Horizontal Regulation)’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이나 통신의 경계가 없어지면 콘텐츠는 어디든지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콘텐츠별로 나누어 규제하는 것은 무의미해지고 모든 콘텐츠를 동일한 심의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등급을 부여하면 그것이 어떤 미디어를 통하든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 비디오물, 디지털콘텐츠, 음반, 게임 등의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나눠 심의하는 방식에서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에서 수평적 관점으로 심의, 분류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 연구원은 주장했다.
하 연구원은 또 “앞으로 인쇄매체도 전자적 경로인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고 방송콘텐츠도 통신망을 통해, 그리고 영화나 비디오물도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향이 점점 심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콘텐츠의 심의기관은 더욱 통합될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며 기준 역시도 통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효과적인 영상물 심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명확한 영상물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체계적인 준비를 주문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