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끼워팔기 제재 관련 2제

◆MS, 27일 항소장 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명령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27일 항소장을 제출한다.

21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돼 오는 27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할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명령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한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짜이다. 항소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결합판매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 기술 혁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 라고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말 공정위는 287쪽의 의결서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전달하면서 324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오는 8월24일부터 △윈도 미디어 서비스(WMS)를 윈도 운용체계(OS)에 결합해 판매하지 말 것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 및 윈도 메신저(WM)를 결합하지 않은 운용체계를 공급 할 것(분리된 버전) △분리된 버전과 별도로 현행대로 운용체계에 WMP 와 WM을 결합할 경우 경쟁사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도 탑재 할 것(탑재 버전) 등을 명령한 바 있다.



◆공정위, 이행감시 자문단 결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결합판매 시정명령과 관련, 이를 감시할 ‘이행감시 자문단’을 결성했다.

이 자문단은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내린 시정 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이행 사실 확인을 위한 자문을 공정위에 하게 된다.

21일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다룰 이행감시 자문단이 결성, 21일 첫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총 6명으로 이루어진 이행감시 자문단은 공정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정통부가 각각 2명을 추천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자문단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안나면 법안 판결 때까지 계속 활동하게 된다”면서

“조만간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격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