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권역 획정, 교통카드 교훈 삼아야

　방송위원회가 오늘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비수도권 통합안과 5∼6개 권역 분할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 획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처럼 서로 상반된 주장은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지상파DMB는 주파수의 한계성 때문에 1개 권역에 3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부터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다. 비수도권을 통합할 경우 3개 사업자만, 5∼6개 권역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최대 18개 사업자까지 선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중앙방송사, 각 지역방송사, 비방송계들도 사업권 획득을 위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방송사들은 비수도권 통합을 전제로 사업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지역방송사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언론노조는 “지상파방송의 존재양식이 지상파DMB에도 그대로 투영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방송에 대해 부여하고 또 방송 스스로가 추구해 온 `지역성(Locality)`의 가치가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그 만큼 이번 공청회와 방송위원회의 입장 정리에 이해당사자의 눈과 귀가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여기서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 획정과 관련한 첨예한 이해관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역 획정 과정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카드 사태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통카드 사태가 사업주체인 한국스마트카드와 신용카드업체들 간 수수료 분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교통카드 출범 당시 지자체들의 이기주의로 사용자들의 호환성은 무시된 채 지역분할식 사업자 선정으로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선정된 선불식 교통카드 사업자가 인프라 망을 제각각 구축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다양한 스마트카드가 있는데도 선불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선택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같은 교통카드라하더라도 지역간 호환이 안되는데다 카드 사용의 제한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높아지자 마지못해 신용카드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제한 지역의 좁은 시장에 신용카드가 진입해 선불식 교통카드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번과 같은 수수료 분쟁을 초래했다. 그나마 적립식 전자화폐업계는 아직도 진입이 허용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한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역적과 정치적 배려, 손쉬운 타협으로 사업권이 남발되었던 PCS, 지역 케이블방송 등은 근원적인 시장성 결여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자들이 몰락한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부담으로 귀결됐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에도 6개에 불과한 지상파 DMB사업자를 전체 인구수나 평균 소득수준이 수도권보다 떨어지는 비수도권에 18개에 이르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시장성에 부합하는 지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앞으로 통신방송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방송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당장의 정치적, 지역적 배려보다는 장기적인 시장성과 이용자들의 편익에 우선한 차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가능한 한 넓은 방송권역 획정으로 시장성을 우선 확보해 두고 방송이 지닌 지역성과 정치적 배려는 사업자 선정 기준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방송정책에도 거스를수 없는 통방융합 추세에 대비할수 있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