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위성DMB·인터넷TV-IPTV 진입논쟁

　올해 통신·방송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인터넷TV(IPTV) 진입 논쟁이다.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이 추진하는 BcN 시범사업에 KBS, MBC, SBS 등의 방송진입을 제한하면서 논쟁의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차질로 이어졌다.

　KT·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블루오션으로 인식한 IPTV가 규제기관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산업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업계는 IPTV는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 플랫폼과 다르지 않다며 진입 반대를 외치며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에서도 유승희 의원, 이종걸 의원, 김재홍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진영 의원(한나라당) 등이 법제화를 통해 IPTV 논쟁을 종식하려 했지만 상임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법적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IPTV 서비스는 내년에도 상용화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통부에서는 내년 5월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으며, 방송위는 통신사업자의 IPTV 서비스가 아닌 현행 방송법 안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방안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5월 이후에 시범서비스에 필요한 3개월과 사업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서비스는 2007년으로 넘어간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이 일단 시범서비스라도 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전문가 사이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IPTV 시범서비스를 통해 기술적, 제도적, 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산업적 파급효과와 진입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 이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하는 선진국의 규제 패러다임과도 맞는다는 주장이다.

　초성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IPTV 시범서비스를 넘어 상용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규제이슈에 묻혀 산업화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일단 시범서비스는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