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제도 정비 및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설립 관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터넷TV(IPTV) 제도 정비 및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 설립과 관련, 내년 5월까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통부가 현 방송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인 내년 5월까지는 현행 방송·통신 통합규제 방안에 대해 더이상 협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정통부와 방송위가 계속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진 장관이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대제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의 “정보미디어법이나 통방융합 구조개편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번) 정권이 아니라 최소한 내년 5월까지 이번 방송위원회 임기 중에는 처리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영국 오프콤이나 미국 FCC 등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를 봐도 융합기구가 있다고 해도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자주) 충돌한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의 “정보미디어사업법을 하루 빨리 입법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진 장관은 “국회 문광위원회나 방송위에서 이에 대응하는 법을 만들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IPTV 등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도입 방안은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우선이고, 보다 능동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통합 규제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이날 진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최근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의 한시적 연장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내년 3월 자연일몰을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져 추후 입법 논의 과정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hseo·gjac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