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룡
정부가 추진하는 홈네트워크서비스와 유비쿼터스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기술은 확보됐지만 표준화·비용 문제와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의 이견 조율과 법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삼성전자 고위관계자는 “홈네트워크와 유비쿼터스의 구체적 실현은 일러도 2010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 때문일까. 해당 서비스를 구현할 통신사업자와 정보가전 업체, 방송사들은 관련 서비스 상용화에 대해 아직 미온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서비스만을 구현중일 뿐 상용서비스를 위한 과금체계나 무료서비스 확대 등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지 않고 있다. 킬러애플리케이션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홈네트워크서비스나 유비쿼터스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이른바 사업자 선정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새로운 요금체계와 추가 주파수 배분,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권 선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홈네트워크나 유비쿼터스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경우 정통부는 사업권 할당에 따른 기금 확보도 가능하며,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업일정 및 기술 발전방안, 다양한 요금체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다. 새롭게 걷어들인 기금에 대해서는 홈네트워크·유비쿼터스 기술 개발에 활용하거나, 복지 정보통신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관련 서비스 구현사업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홈네트워크·유비쿼터스 구현을 위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다. 서비스 구현이 이뤄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고스란히 통신사업자와 정보가전업체, 방송사에 돌아온다. 반면 서비스 지연은 21세기 정보가전·통신강국을 노리는 우리에게 치명적 결과로 다가온다.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분명 정부의 책임이다.
IT산업부·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