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국가 R&D예산 평가도 엄격하게 점검해야"

 이해찬 국무총리<사진>는 9일 “대학 연구비 뿐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엄밀한 평가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지원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대학 연구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하고 관행화된 도덕적 해이가 파악되고 있다”며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학원생, 조교들의 많은 민원과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차제에 국가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비는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가R&D 성과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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