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희
문화관광부가 엊그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의 핵심은 문화산업 육성을 염두에 둔 문화산업국의 확대다.
문화산업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속과가 4개과에서 6개과로 늘어났다. 문화정책국 소속이던 저작권과를 넘겨받았고 문화기술인력과가 신설됐다. 게임음악산업과도 게임만을 담당하는 게임산업과로 위상이 강화됐다.
이처럼 특정 산업 분야의 1개 품목만을 담당하는 과가 생긴 것은 사상 유례없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임산업 육성에 대해 문화부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달 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전략은 문화산업 육성을 주 테마로 삼아 오는 2010년까지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야말로 문화산업 ‘올인’전략이나 다름없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이 같은 조직개편이나 선언이 단순한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산업이 최근 방송·영화·게임의 선전에 힘입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기 때문이다. 벤처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크고 투명하지 못한 콘텐츠 제작 환경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고 있다. 또 모든 콘텐츠 유통이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통 인프라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콘텐츠 제작자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열악한 저작권 환경이다. 불법복제로 인해 콘텐츠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에 조직개편과 함께 임명된 신임 박양우 문화산업국장에게는 바로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 업계 및 유관 부처와 허심탄회한 대화의 의무가 주어졌다고 봐야 한다. 핵심 부서를 이끌어 가야 하는 부담감은 크겠지만 후에 ‘문화산업 육성에 큰 획을 그었다’는 찬사를 듣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조직개편과 함께 자리를 물려주고 문화산업국을 떠나는 전임 곽영진 국장에게는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디지털문화부·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