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란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논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ICANN의 업무와 주소관리체계를 시발점으로 진행되다가 인터넷관련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통치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인터넷의 영향력이 막대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는 국가 공공기관 중심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대 정보화 사회의 필연적인 요구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인터넷 자체의 거버넌스(governance ‘Of’ the Internet)’를 의미하는 것으로 IP주소·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정책의 조정업무를 그 범위로 하고 있는 반면, 광의의 거버넌스는 ‘인터넷상의 거버넌스(governance ‘On’ the Internet)’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접속비용·스팸·네트워크 보안·콘텐츠·전자상거래·과세 등에 관한 이슈를 포함한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