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법 반응은 `어중간?`

　28일 발효된 위치정보 서비스법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반응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위치정보서비스의 개인위치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정부의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위치정보서비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응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랐다.

관련 업체들의 모임인 LBS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위치정보법이 LBS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들의 답변이 크게 갈렸다고 전했다.

28일 오후 2시 현재 343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36%인 124명이 산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비슷한 숫자인 118명(34.5%)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예측한 응답자도 29%, 101명에 달해 평가가 제각기 엇갈렸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 산업육성 활성화 논리가 한 발 밀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관측하고 “법안이 크게 반가운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