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무성 정보통신 백서 2005 살펴보니

　올해 발간된 일본의 정보통신 백서의 특징은 이례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IT 지표 및 각국민의 의식 조사에 대한 비교, 분석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경쟁 국가에 대한 객관적 비교 평가를 통해 자국이 풀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u전략을 기반으로 21세기 세계 무대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동등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슷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의 빠른 행보를 국가 차원에서 공유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한국 IT인프라·u인식 우위성 공식화=‘u사회 동향에 관한 선진 이용자 앙케트’ 조사에서 한국 내 응답자는 u사회 조기 구현 필요성에 가장 적극적인 답변을 했으며, 전자태그(RFID)나 비접촉 IC카드 확산에 대한 인식 비교에서도 앞섰다.

　RFID·비접촉IC카드·새로운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기기(유비쿼터스 도구)의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기업 업무에서는 나라별로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기기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일반 소비자용 u도구에서는 세 가지 항목 모두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백서는 u사회 구현을 위한 IT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국이 앞서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보통신 산업의 고용자 수의 경우 일본은 정체, 미국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0년 915만명에 이르던 미국의 관련 산업 고용자는 2003년 기준 814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같은 시기 일본은 383만명에서 360만명으로 정체돼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85만명에서 98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백서는 기술했다.

　이 밖에 3개국의 인터넷 보급률(인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이 61.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미국이 55.1%, 일본이 48.3%를 기록했다고 백서는 밝혔다. 3개국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인구에 대한 브로드밴드 계약자 비율) 역시 한국이 23.3%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11.7%, 미국이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률은 한국이 66.7%로 압도적으로 높고 미국이 49%, 일본이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 사회 주도권 경쟁 시작=일본은 이미 지난해 말 ‘오는 2010년 u재팬을 구현하는 정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e코리아에 이은 차기 국가 과제로 u코리아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하원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일본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IT활용에 있어 선진국이자 이후 미래 사회의 핵심 키워드를 유비쿼터스로 삼고 있는 나라”라며 “네트워크 활용 사례나 이용자 평가, 만족도 등을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고 그 내용을 정부 공식 자료로 공표했다는 점은 일본이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박사는 “u사회 구현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며 “우리도 u사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 공유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 총무성은 백서에서 “한국은 지난해부터 8대 신규 정보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고, 3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최첨단기기, 단말, 콘텐츠 산업 등 9대 신성장 동력산업(IT Growth Engine)의 선순환 효과 극대화를 노리는 IT839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