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저작권과, 다시 문화산업국 소속으로

　문화관광부 저작권과가 문화산업국 소속으로 원대 복귀한다.

　10일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저작권과의 문화산업국 이전이 확정됐다”며 “행정자치부 승인만 내려오면 이달 중에라도 부서가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과가 문화산업국 소속으로 복귀하는것은 지난 96년 이래 9년 만이다. 당시 예술진흥국 소속이던 저작권과는 문화산업에서 차지하는 저작권 관련 정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문화산업국으로 옮겼지만 98년 직제개편 때 문화정책국으로 옮겨갔다. 문화산업의 비중 확대로 관할부서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특성을 덜 타는 저작권과가 옮긴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순수예술 분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 관련 문제가 표출됨에 따라 다시 문화산업국 소속으로 옮겨 현장과 맞닿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문화부의 복안이다.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불법복제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문화산업국과 저작권과가 긴밀히 협력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저작권과의 문화산업국 이관으로 관련 정책이 좀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