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대역 공동사용 `뜨거운 설전`

　800㎒ 주파수 대역의 WCDMA 투자를 놓고 KTF와 SK텔레콤 간 설전이 뜨겁다.

　KTF는 최근 국회 과기정위에 SK텔레콤이 이용중인 800㎒ 주파수 중 사용하지 않는 84개 지방도시 외곽의 주파수를 WCDMA용으로 후발사업자와 공동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K텔레콤은 근거가 부족한 정책건의서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800㎒ 공동 사용 가능성 ‘시각 차’=KTF는 현재 84개 시 외곽의 800㎒ 주파수 이용률이 6∼22%에 그치므로 후발사업자와 공유할 주파수 자원이 최소 10㎒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를 WCDMA용으로 활용하면 사별로 5400억원 및 매년 1800억원의 운용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론 900㎒를 추가 발굴해 800㎒ 여유주파수와 함께 공동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파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주파수 가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84개 시 외곽지역에서도 CDMA2000 1x, WOS(Wireless Office Service), 해상서비스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공동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접지역의 전파방해 현상이 우려되고 지역별 구분도 불가능하다는 것. 주파수 재분배시 외곽지역에서 PCS사의 신규망투자 5248억원, SK텔레콤의 장비교체 투자비 1734억원 등 총 6982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돼 경제적이지도 못하다고 반박했다.

　◇800㎒ 논란 ‘왜?’=KTF는 800㎒ 대역을 WCDMA용으로 SK텔레콤과 공동 사용하자는 주장을 통해 △WCDMA에서 800㎒ 또는 900㎒ 사용 계기를 만들거나 △SK텔레콤의 800㎒ WCDMA 투자를 견제하고 △하반기 전파법 개정시 주파수 가치 재산정 등 유리한 조항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800㎒에 미리 못을 박아 둬야 기존 서비스에서 뒤처진 경쟁력을 3G서비스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현재 800㎒를 이용하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2㎓ 대역 WCDMA로 단말기를 바꾸기 전에 800㎒를 나눠쓰기 위해 미리 공동 이용 또는 로밍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면 EVDO, WCDMA 공동 이용이 가능한 듀얼밴드·듀얼모드(DBDM) 단말기를 이미 내놓은 SK텔레콤은 EVDO기술 주도권은 계속 유지돼야 하며 데이터 수요가 없는 지역에 대한 망투자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WCDMA가 활성화되고 전세계적으로 동기시장이 현격히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정통부, ‘공식논의 제안하라’=정통부는 이통사들이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공방을 벌이는 것을 문제삼았다.

　주종옥 주파수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었는데 시시각각 내용이 달라져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의견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정통부에 정식으로 제안한 뒤 전문가 중심의 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800㎒에 WCDMA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동기식과 비동기식 기술정책을 감안해야 하는 정책적인 선택이므로 주파수 정책만 고려할 수는 없다”며 “공식적으로 제안해 오면 이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