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과제 추진력 잃었나

　IT 경기 부양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전자정부 31개 과제 추진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진될 예정인 전체 31개 과제 가운데 약 60%를 상반기에 발주할 것이란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정부 통합 전산환경 2단계 구축과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외국인 지원 종합서비스 등은 이미 발주 예상 시기를 넘긴 상태다. 당초 SI업계는 정부 차원의 예산 조기 집행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전자정부 31대 과제가 시장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황=총 31개 과제 중 입찰제안요청서(RFP) 공개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된다. 6월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2단계와 정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확충 및 유통 체계 고도화, 온라인 국민 참여 확대를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이 추진하는 e지원 과제 관리시스템 프로젝트, 소방방재청의 국가 안전관리 종합서비스 ISP 등 10개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마나 사업자를 선정한 프로젝트의 경우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빅3 업체가 독식해 중견·중소 SI업계의 소외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정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비롯해 한 차례 유찰됐던 대통령비서설 e지원 과제 관리시스템 프로젝트는 삼성SDS가 차지했다. 또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2단계 프로젝트는 LG CNS(포스데이타·삼정회계법인·한미회계컨설팅·우진데이타) 컨소시엄이 차지했고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확충 및 유통 체계 고도화, 국가 안전관리 종합서비스 ISP는 SK C&C에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고용 취업정보 서비스 및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1차 사업을 수행한 현대정보기술과 식의약품 안전관리 서비스 BPR·ISP를 수행중인 포스데이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서비스 ISP를 수행중인 NDS 등 중견·중소 SI업체가 하반기 이후 추진되는 본사업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망=전자정부 지원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은 선행사업(BPR/ISP)이 완료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수요기관의 요구 사항과 우선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1대 과제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동석 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단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범정부 통합 전산환경 2단계 구축 등 5∼6개 과제 수행을 위한 발주 공고가 예정돼 있다”며 “연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산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SI업계는 IT 경기의 회복 시점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전자정부 31대 과제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자 실망감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SI업계는 당초 하반기에 예정된 나머지 과제 추진에 대해서도 불안감과 염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I업계는 “7월과 8월로 이어지는 휴가철은 사실상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9월 이후 연말까지 프로젝트가 무더기 발주되는 등 밀어내기식 사업 추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전산원의 적극적인 독려와 수요기관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전자정부 31대 과제 추진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