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성과를 특허 출원·등록하려면 향후 4년간 15억∼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황우석 교수 특허관련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69건을 출원한 가운데 이미 9억5000만원이 쓰였고 앞으로 해외 30여개국에 특허를 출원·등록·유지하는데 15억∼20억원(출원국가 수에 따라 증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심사중인 11건에 7700만원, 해외 심사 등록 및 유지를 위한 22건에 3억5000만원, 줄기세포 관련 연구성과 신규 출원·등록·유지를 위한 2건에 16억원 등 약 20억원이다.
지난 25일 정부가 내년부터 황우석 교수팀 줄기세포 연구비로 매년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 중 특허경비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6억∼8억원에 불과하다. 황 교수팀 지원금 출처인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리지침에 따라 특허지원경비를 통상 연구비의 15% 안팎으로 조성되는 간접비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희정 의원은 “황 교수 뿐만 아니라 일선 연구자들이 특허경비 조달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국가 직접지원 근거(법·규정) 마련 △특허경비지원펀드 △국가연구개발 성과 등급별 특허경비지원제도 등을 제안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표. 황우석 교수팀 특허 출원·등록 추진 현황
구분 출원(출원후 종결) 심사진행중 등록 계
국내 12 11 5 28
국외 3 22 9 34
국제특허협약(PCT) 5 2 0 7
계 20 35 1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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