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차세대 전자정부 `u전자정부`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언제·어디서나, 5Any) 형태의 전자정부를 차세대 전자정부의 모습으로 보고 이를 u전자정부(Ubiquitous e-Government)로 정의, u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체계화를 통해 u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u전자정부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유무선의 광대역 통합기반 이전에 무선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m-Gov)의 기본계획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를 활성화해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m정부, t정부, u정부 등은 목표와 체계적인 구축방향 없이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단어만 나열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G2C, G2B, G2G, u시티, RFID 등 단기적인 사업형태로 검토·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u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선이나 무선기반이 중심이 되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와 국가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각 부처의 연계서비스 등 범정부차원의 행정 중심 기본전략이 먼저 수행돼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재 구축되고 있는 인터넷기반의 전자정부와 별개의 형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유비쿼터스의 중요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u시티의 모습은 초기단계로는 발전적인 모습이나, 유사 국외사례인 미국의 쿨타운 프로젝트 및 말레이시아의 신도시 사이버시티 건설(비전 2002) 등이 u전자정부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고려해 정부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는 못하다.

　‘u코리아 국가전략’의 수행목적은 u코리아 구축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 신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선도국가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에 신기술 기반의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정통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내주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관련 전자정부 서비스와 법·제도, 지자체의 u시티 구축 방향성 등은 전자정부 주관부처에서 현 전자정부와 연계해 정책 및 방향성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현재 u코리아 국가전략의 성패는 각 관련 기관의 적합한 개별적인 추진과 상호협조체제 하에 부처 경계 없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달려 있다.

　행자부에서는 u전자정부를 언제, 어디서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부체제로 정의하고 전자정부의 이용대상 및 계층확대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국민편의를 실현함으로써 전자정부 선도국가를 조기에 달성해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u전자정부를 단계별로 2005∼2007년은 원스톱서비스의 고도화, 2007년부터는 지능화된 진입단계, 2010년 이후를 맞춤형 서비스의 발전단계 그리고 2013년 이후를 고도화단계로 보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u시티는 최신 정보통신 및 유비쿼터스 기술이 기반이 돼 이음새 없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연계하고 u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묶어 정책을 수립할 ‘u전자정부 추진협의회’를 추진중이다. 이 중 u시티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u시티 분과를 구성, u시티를 구축하는 데 전자정부의 구심점 역할을 맡긴다는 복안이다.

　현재 u코리아 추진전략은 기술기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u시티 구축의 경우 도시특성에 맞춘 u시티 혁신클러스터 상위에 공통서비스를 발굴하고 표준화 방안 및 관련 법규를 추진, 각 u시티의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연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의 통합에서 오는 안정화 방안도 차례대로 준비해야 할 때다.

　이제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전자정부는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의 고도화와 u시티, u전자정부 추진을 통해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고객 중심의 혁신 국가를 건설해 차세대 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선진한국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본다.

◆도경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전략개발실 전문위원 khdo0905@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