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KT재판매 포함 3개 사업자 제재

　KT재판매를 포함한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건이 통신위의 정식 안건으로 동시에 상정된다.

　통신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KTF를 제외한 SK텔레콤, LG텔레콤, KT재판매 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건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위 측은 지난 3월 KT재판매의 보조금 지급이 적발됐으며 4월 들어서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보조금 지급 사례가 많이 적발돼 이번 회의에 3개 사업자 건을 모두 상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올 들어 시장혼탁을 주도한 한 개 사업자만 제재하던 방식을 택했으나 이번의 경우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3개 사업자 모두 제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KT재판매와 LG텔레콤은 각각 지난 2월과 1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올 들어 두 번째로 제재를 받는 것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모두 보조금 지급건이 일정 수준 이상 적발됐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가중처벌 여부는 위원들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해 가중처벌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