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강국의 허술한 방재시스템

 강원도 양양과 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450ha의 산림이 불타고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가운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적극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시설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통신 요금 감면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번 피해 복구에는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모두 정성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 각지에서 이재민 구호금 등 온정어린 성금 기탁이 잇따라 피해 주민들의 힘을 북돋아 주고 있다니 다행이다. KT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가입자 선로 51개소 1만 2566미터, 단자함 122개, 전주 319본 등에 대한 회선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또 피해 가입자의 이동전화 착시 전환과 전화 이전 설치도 무료로 지원하고 피해 지역에 무료 유선전화도 설치했다고 한다. 이동통신사들도 피해 복구 작업과 함께 가입자들에게 5만원까지 통화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KTF와 LG텔레콤, SK텔레콤 등은 피해 가입자에 대해 4월 사용 요금을 최고 5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사후 지원책보다는 사전에 재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완벽한 방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는 해마다 홍수나 태풍, 화재 등이 발생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봤다. 그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도 엄청났다. 때문에 지난해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발족시켰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 산불 발생과 진화 과정에서 본 것처럼 방재시스템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중앙합동조사단을 강원도 양양 산불 피해 지역에 보내 오는 11일까지 정밀 조사를 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사후 약방문 격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재난이 발생한 뒤 아무리 복구를 잘해도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로 인한 시간과 인력, 재정 지원도 모두 국민의 추가 부담이다.

 IT 강국이며 인터넷 사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선 우리가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완벽한 방재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만다. 물론 1년에 몇 번 발생할지 모르는데 방재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난 발생시 막대한 복구비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우선적으로 방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의 방재시스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번에도 산불 진화 대응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못했다고 한다. 재난 상황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초기부터 군과 경찰, 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동원시스템을 가동해 효율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관·군이 동원됐지만 지휘 체계가 제각각이라면 효율적인 진화 작업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휘 체계 일원화나 방재 장비 도입 등 진화시스템 구축은 서둘러야 한다. 매년 산불로 넓은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데 실제 진화 작업에 나설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2대에 불과하다니 한심한 일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 장마 등에 대해서는 기상청과 협조해 DB를 구축해 일선 기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모든 자료를 DB화하면 재해 예방이나 사후 복구 지원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해 발생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구축은 말로만 하거나 뒤로 미룰 일이 아닌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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