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시설, 수도권 설립 어려워진다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립시설이 수도권에 들어서기 힘들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 균형발전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사업의 지역 간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립시설 신축시 일정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국립시설을 새로 지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5∼6개 경제권역 간, 16개 광역시·도 간 또는 기초지자체 간 어느 지역이 좋을지를 비교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립시설이 지방에도 많이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영향평가를 통해 꼭 수도권에 있어야 할 시설은 수도권에 두고 그렇지 않은 시설은 가장 적합한 지역에 짓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혁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심의관도 “제도를 만들어 균형발전 평가를 하게 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교육시설 등 모든 국립시설이 균형있게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