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기채권 발행` 적극 추진하라

　과학기술채권 발행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기분야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지난 2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과학기술채권 발행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오 부총리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대덕R&D특구 발전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충분히 명분이 있고 지금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가능하면 과기채권을 발행하고 싶은 것이 과기부 입장”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과기정위에서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대덕R&D특구법 66조에는 지원본부가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대덕R&D특구의 성공에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 역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채권 발행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동감하며 “채권의 용도나 상환 방법을 위한 과기부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반면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병)과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 등은 채권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경기 불황이 해소되지 않은 시기에 국채 발행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이날 과기부의 과학기술채권 발행에 대해 현행 국채 발행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학기술채권 발행은 일부 우려가 없지 않지만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과학기술체계를 확립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원천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벤처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과기채권 발행은 벤처업계를 비롯한 과기업계의 대정부 건의사항이었다.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IT활성화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인데 당장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해소할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과학기술채권 발행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물론 과학기술채권을 발행하면 그 부담을 후손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의 재정상태가 넉넉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굳이 과학기술채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과학기술 투자가 다름 아닌 후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기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과학기술 발전 없이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기초기술 발전과 연구인력 양성, 벤처활성화, 이공계 살리기 등 현재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하고 말 것이다. 결국 후진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자금과 사람, 기술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앞에 놓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국가를 추월하려면 이들보다 정부나 기업 등이 기초기술과 상용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자면 결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R&D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과기 분야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해야 할 일이 많다.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과기 분야에만 집중 투자할 수도 없다. 현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과기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과기채권 발행 이후 구체적인 사용 계획과 용도의 투명성이라고 하겠다. 국가성장동력 집중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룩하고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국정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과기채권 발행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