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급자만 있는 정책

　정부의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경부고속도로를 들어 비유하곤 한다. 고속도로를 건설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물류·유통 분야는 물론 사회 전분야에 걸쳐 큰 경제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광대역통신망(BcN) 등 통신인프라도 고속도로에 비유된다.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신망 등 정부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고속도로를 확정, 구축해 차 없는 고속도로가 많아졌다고 한다. 인천의 공항고속도로도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연간 5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KTX 광명역사는 어떤가.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수립으로 4000억원짜리 간이역으로 전락했다. 적절치 않은 수요조사를 통해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사고가 낳은 결과다.

　IT839 전략의 핵심 인프라 사업인 BcN도 걱정이다. 정부에서는 각 사업자에게 투자하라고 독려하며 ‘전략협의회’까지 구성했지만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BcN이 수익을 내는 아이템이 아니라며 투자를 꺼린다. 영상전화, e러닝 등 지금까지 제시된 BcN 킬러 서비스는 굳이 BcN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더구나 BcN 구축으로 인해 예상되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는 방송법, 결합판매 금지, 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 현행법에 의해 제지된다.

　사업자들의 BcN 투자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0만원에 육박,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 통신요금을 더는 깎아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의 과도한 통신비 지출에 대한 대비가 없다.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생각이 아닌지 걱정된다.

　BcN이 KTX 역사 건설시 할인점·영화관 등을 같이 유치해 큰 성공을 보고 있는 서울역, 용산역이 될 것인지 파리 날리고 있는 광명역사가 될 것인지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아닌 수용자를 고려한 정책 수립 여부에 달려 있다.

　IT산업부·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