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재전송 조기허용 무산

정부 여당이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 허용여부 결정을 지상파DMB 정책이 마련되는 오는 12월로 앞당기려 했으나 무산됐다.

　당정은 지난 26일 아침 과기정위·문광위 상임위원 각각 4명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DMB도입 방안을 조율한 끝에 당초 방송위의 일정대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 과기정위원과 제4정책조정위는 12월 지상파DMB 정책을 마련하면서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 허용여부를 결정해 이를 같은 달 위성DMB 사업자 허가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한달 정도 앞당기는 효과에 그치고 정부의 방침이 자주 바뀌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에 밀려 양보했다.

　그러나 지상파DMB 사업자가 선정되는 내년 3월에 맞춰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파DMB도 기지국 증설 이전인 내년 3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자고 요청해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효성 부위원장은 “방송위의 일정이 바뀐 것은 없으나 산업정책 논리를 이해해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을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일정에 맞출 것”이라며 “지상파DMB 사업자가 선정된 시점부터는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이 허용된 것을 전제로) 두 매체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용석·성호철기자@전자신문, yskim·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