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 대응 각국 규제 일원화 `잰걸음`

세계 각국 정부가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과 융합서비스에 대비해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디지털 시대에서의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비전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제9회 아시아·태평양 방송규제기관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는 각국 규제기관 대표들은 자국의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발표한다.

바바라 에스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미디어국 부국장은 전자통신 및 미디어의 융합에 따른 규제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에 따른 규제제도의 변화가 요구돼 FCC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한다.

제인 마쿼드 호주 방송위원회 위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를 통합한 통합규제기관인 호주통신미디어청(ACMA)를 내년 7월중 출범할 예정이며, ACMA는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공하고 주파수 운용에 폭넓은 접근을 실현하게 된다.

대만도 방송담당국과 우정통신국을 통합해 새로운 규제기관인 국가통신위원회(NCC)를 내년 중 출범한다.

체트라 싱가포르 미디어발전위원회(MDA) 방송기준국 전무이사도 방송콘텐츠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된 규제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한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한국 방송규제정책 이념과 규제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방송·통신 또는 융합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 현재 서비스 부문과 기술 부문으로 이원화한 규제체계를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단일 규제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방송 분야에 관해 방송법, 통신분야에 관해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며, 방송영상정책에 관해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방송관계 법률을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