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대타협 "신호음 울렸다"

MP3폰 문제의 중심에 서 있던 LG텔레콤이 음악 저작인접권을 가진 대표 음악단체들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표류하던 MP3폰 문제가 대타협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음악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음악산업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대중음악비상대책협의회와 LG텔레콤은 22일 MP3폰 활성화와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이날 양해각서(MOU)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측 대표들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지난 6월부터 LG텔레콤과 대중음악비대협이 진행해온 협의가 최근 구체화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협의돼온 주요 내용은 △유료화 기반시스템 개발 △음원권리자들에게 안정적 수익기반 모델 정립 △온라인 음악시장 선순환 구조 조성 △음악시장 발전기금 조성 등이다.

　100억원 규모로 알려진 음악시장 발전기금은 양측이 전개할 ‘음악사랑 캠페인’과 ‘합법적 음악 사이트에서의 음악 무료 다운로드 이벤트’ 등에 쓰일 예정이다. 대중음악비대협은 LG텔레콤 MP3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합의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저작권 및 실연권 관리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양측 합의내용에는 ‘본 계약 전에 음악저작권협회와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를 협의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참여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세부사항 조율과정에서 두 단체가 새로운 조건을 내걸 경우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음악권리자들과의 협의에 적극적이었던 SK텔레콤과 KTF의 반응 역시 음악저작권협회와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의 행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때마침 23일 음악저작권협회와 SK텔레콤, KTF 등이 협의체 재구성을 위한 모임을 갖고 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