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무산 파장

지난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양 부처의 이견으로 차관회의에까지 상정됐다 유보됐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이 올해에도 업계의 기대감을 무산시켰다. 이는 올 들어 극도의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이 투자에 인색해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e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e비즈니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지난 수년간 고대해 온 부가세감면 방안이 무산된 것이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을 잃었다는 분위기 속에 정책당국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금룡 e마켓플레이스협의회장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 비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가 확실한 대안”이라며 “3∼5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허용해도 그것이 불씨가 돼 전자상거래는 크게 확산될 수 있었다”며 아쉬워했다.

　◇왜 무산됐나=업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세수확보에만 너무 집착해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재경부는 이 방안의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온라인 세제 혜택에 따른 오프라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즉 온라인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경우 오프라인 거래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경부가 산업육성이란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모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자체가 산업 육성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재경부가 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서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미치는 파장 ‘막대’=e비즈니스가 유망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확정된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에서 제외된데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e비즈니스 산업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이같이 결정돼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는 차관회의에 상정되며 범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반면 올해에는 산자부가 재경부에 제안하는 안에서조차 빠지며 이슈화가 안 돼, 내년 이후에도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더욱이 상당수 e비즈니스업체가 이 방안의 채택만이 시장 확대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기대하는 가운데 결정된 것이어서 실망감이 적지 않다. e마켓플레이스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를 포함한 상당수 e마켓업체가 인프라 구축을 끝내고 거래가 발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방안의 도입이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뤄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e마켓업체의 최고경영자(CEO)도 “지난해 말 e비즈니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상당수가 기간 만료 등으로 중단됐는데 이것까지 추진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안 통해 불씨 살려야=전문가들은 e비즈니스업계가 느끼는 실망감을 최소화하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e비즈니스의 불씨를 살리지 않을 경우 지난 2001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구축한 e비즈니스 인프라가 유실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의 직간접 지원으로 구축된 e마켓플레이스가 정부의 지원 중단 이후 거래 발생에 심각한 한계를 겪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 e마켓플레이스는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 송태의 상무는 “e비즈니스는 투명한 거래 등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해 범국가적 순기능이 크다며 정부의 세제 혜택 조치 등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