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이용제도 혁신 민간중심 추진

　정보통신부는 전파법령과 이용실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파이용제도 혁신전담반’을 구성, 현행 전파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혁신전담반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선임하고 소비자보호원,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와 글로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체를 다수 참여시켜 규제기관의 행정편의보다 최종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전담반의 간사역할을 맡아 규제개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담반에 무선국 허가·검사·기기 인증·기술기준·소출력 등 관련 5개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두게 된다.

　혁신전담반 채택 과제에 대해 이용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통부는 또 국민 누구나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의 ‘전파이용제도 개선정책 토론방’을 적극 활용하고 이용자 위주의 ‘전파이용제도 편람’을 작성, 배부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