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ITU텔레콤아시아2004]스팸메일 방지 국제 가이드라인 만든다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OECD 차원의 공동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정보통신부는 8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 2차 OECD 스팸 워크숍(Workshop On Spam)’에서 29개 OECD 회원국이 공동으로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Anti-Spam Toolkit)을 제정키로 하고 OECD내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OECD는 테스크포스를 통해 향후 2년 안에 스팸메일 예방에 대한 법적 규정과 자율 규제 대책, 기술에 대한 국제적 지침을 만들고 이를 회원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이 가이드라인을 비 OECD 회원국에까지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ITU와 AEPC과도 협력키로 했다.

　톰 데일 OECD 스팸 워크숍 TF 의장은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은 그동안 당위적 수준에 머물렀으나 가이드라인(툴킷) 제정으로 국제적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스팸메일 발송자들의 메일 통한 비즈니스 기회를 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OECD의 툴킷에는 △국내외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 △각 국가별 법 제도 △스팸감소를 위한 자율 규제 방안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방법 △스팸 감소를 위한 인증 활용 및 기술적 해결방법 △모바일/메신저 스팸에 대한 모범사례 및 해결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OECD는 워크숍을 통한 툴킷의 제정으로도 스팸메일 방지가 큰 효과를 발하지 못할 경우 이를 토대로 국제 협약 및 국제 회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데일 의장은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스팸메일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과 발송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제를 강화하고 안티스팸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툴킷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50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중심으로 3명을 파견하고 국제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스팸메일 주요 발송국이라는 오명을 씻는다는 계획이다.

　KISA 임재명 스팸대응팀장은 “한국에서 개발된 스팸메일 방지 기술을 OECD를 통해 세계에 보급하고 각종 규제 방안을 국제사회에 소개해 스팸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