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SP2 팩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키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보안강화용 프로그램 ‘SP2팩’ 출시를 놓고 벌어진 논란을 계기로 인터넷업계가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MS처럼 제품 정책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가 막대한 소프트웨어회사들의 정책 변경 과정을 법규로 제한, 최근에 발생한 SP2팩 출시 연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대책 가운데는 윈도 운용체계처럼 정책 변경시 이용자나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는 정부 및 주요 협·단체,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반발이 있을 경우 조정기구를 참여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이번 SP2팩 사건이 MS와 인터넷업계 및 결제대행업체(PG) 간 의사 소통이 미흡했던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이 같은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MS 등 국내외 유명 소프트웨어회사들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사무국장은 “정부든, MS든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을 만드는 곳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의 크기가 좌우된다”며 “MS가 이번 SP2팩 사건에서 3차례에 걸쳐 국내 개발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등 홍보를 했지만 결국 문제가 커져 업계나 MS 모두 피해를 보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공식 채널과 조정 기구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그동안 MS 등 주요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설명회 개최 횟수와 시기 등을 명문화하고, 논란이 불거졌을 경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상설화 등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장은 기자@전자신문,j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