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정통부 간 갈등, 게임 업무 조정 나서

　국무조정실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게임 업무 영역 조정에 직접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이중심의 문제’와 관련,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실무자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양부처의 의견을 토대로 업무영역 조정 중재에 나섰다.

　온라인게임 이중심의 문제는 지난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 등급분류로 18세이용가 등급을 내린 온라인게임 ‘리니지 2’에 대해 지난 5월 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또 청소년 유해매체물(19세 이용가)로 판정함에 따라 불거졌다.

　이 회의에서 문화부 측은 “영상물사전심의는 미국·일본 등 세계적으로 공통된 심의방식이지만 사후심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온라인게임의 경우 패치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사후심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일원화에 대해선 문화부와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며 “궁극적으로 사전 등급분류는 민간자율로 가고 사후심의는 최소화하는 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자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첫 회의는 양부처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양 부처에 쟁점사항 보충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양 부처의 쟁점사항을 이달 셋째주까지 수렴해, 오는 19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