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네트워크 산업 도약을 위해

　작년 한해 국산 네트워크 장비업계는 시장 축소와 출혈 경쟁으로 먹구름이 가득했다.

　가뭄에 콩 나듯 발표되었던 장비 도입 입찰이 허기를 달래주기는커녕 업체간 과당 경쟁을 초래, 공멸의 위기감마저 돌게 했고, 실제 많은 업체들이 이 과정에서 쓰러졌다. 쏟아져 들어오는 외산장비의 공세에 몇몇 분야의 일부 국내 업체들이 일당백으로 맞서며 국내 시장을 수성했던 게 그나마 작년 한해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올들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 우선 정부는 광대역 통합망(BcN) 구축 계획 및 IPv6 보급촉진정책 등을 통해 기존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홈네트워크 등 차세대 사업을 집중 육성키로 해 업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내 네트워크 산업 전반의 재도약이라는 대명제하에 정부와 업계, 업계와 연구기관, 업계와 사업자 등이 유기적인 관계속에 호흡을 맞춰가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야만 한다. 먼저 정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Risk, High-Return)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해야 한다.

　연구개발 위험부담 및 투자 규모가 큰 기간통신망 장비는 기업체의 자발적인 투자가 어려우므로 정부 출연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네트워크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이뤄져야 한다. 향후 네트워크 핵심 요소로 떠오른 IPv6, BcN 장비 주요 부품(SoC, ASIC 등)의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국가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일정 비율 이상의 통신 사업자 이익금의 R&D 투자 유도, 정부 연구개발예산 확충 등을 검토해야 한다. 기술 및 시장 주도권 변화에 따른 탄력적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새로운 기술 개발 환경과 시장 변화에 부응한 국책 과제 발굴, 기술개발을 위한 각 분야의 사전 연구 기획 활성화, 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 연구, 시장 요구 반영을 위한 연구·조사·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 IT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간 통신사업자의 선행 투자도 필요하다.

　통신장비산업은 서비스 산업과 후방 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산업으로서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간 통신사업자들은 이익금을 활용, 조속히 설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차세대 교환망 조기 확대, IPv6 기반의 올(All) IP망 구축, 유무선 통합, 휴대 인터넷 서비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조기 투자를 통해 각 부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통신사업자 수익구조 건전화와 네트워크업체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 공동 연구 활성화를 통한 산업계 기술 애로 사항도 해결해야 한다.

　네트워크 장비 업계의 제품 상용화 시기 단축을 위해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통신사업자 및 장비업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업계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기업 애로기술 수요조사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애로 기술을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의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또 기업의 R&D 투자가 네트워크장비 부문에 쌓이도록 해야 한다.

　장비 업계의 과당경쟁 방지와 판로확보 대책도 절실하다. 정부는 관련 업체가 적정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 장비 수요기관의 최저가 위주 입찰 관행 및 불공정 장비 구매·계약제도, 그리고 통신장비 입찰에 따른 분쟁방지 및 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거시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입찰시 불공정 수의계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외산장비에 대한 기술적 선입견을 배제하는 한편, 공동 브랜드 마케팅, 공동 구매, 국내외 시장 정보 공유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가 기술개발 투자·융자금을 확대, 우수 제품의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수출 보증 보험료율 할인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해외 시장 개척 노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 이사장 김선배 sbkim@h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