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시판 실명제·전자서명제 반대입장 표명

　민주당이 게시판 실명제 및 전자서명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9일 긴급 논평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추진중인 정당 사이트 게시물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려는 것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강제적 게시판 실명제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철호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CIO)은 “특히 모든 온라인 게시판에 전자서명을 적용하겠다는 정통부의 방침은 인터넷의 기본 속성인 공유와 개방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보통신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 차원의 감시와 통제 의지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신 단장은 또 “전자서명제는 e뱅킹, 인터넷결재 등 보안이 특별히 필요한 곳이나 스스로 원하는 곳에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며 “현재 수천명의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자발적 IP추적운동 등을 지원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만 법 테두리 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네티즌비례대표 선출, 코리아 마니풀리테 운동 등 6대 인터넷 정치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