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로지스틱스 구축 과제

　정보통신부를 비롯 건설교통부, 관세청 등 5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수출입물류 중심의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육상, 해상 등의 물류관련 정보시스템을 산업 수요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수출입물류 종합정보서비스 고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정보인프라 e로지스틱스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동력을 되찾고 미래를 향해 내달리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 부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동북아 일대의 물류를 장악하고 여기에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추진할 경우 제조업신화에 매달려 있는 우리 산업구조를 선진·첨단형으로도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들이 국가의 핵심성장전략으로 공항과 항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사실 공공부문의 물류정보화는 지난 92년부터 추진됐었다. 이에 따라 현재 물류주체의 업무 및 규모에 따라 정보화 수준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특히 통관, 항만입출항 등 인허가 중심의 물류정보화는 전자처리비율(100%)이나 시간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우수하다.

　하지만 물류관련 기관간 협업이나 물류주체간 정보 공동활용은 항만 입출항이나 통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입출항을 위한 물류관련 제출서류와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과다해 물류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물류주체 상호간 데이터 형식이 서로 달라 표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수출입물류 종합정보서비스 고도화 작업이 모든 물류주체와 무역 유관기관까지 참여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사전에 찾아 해결하기 위해 물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전략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운영한다고하니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이번 사업이 전자정부 31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현재 전자정부 과제로 마련되고 있는 무역·통관·금융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보전략계획 수립에서 부터 얼마전 출범한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정보화추진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물류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인터넷·무선·전자문서교환(EDI) 등 물류정보망에 대한 다양한 접속환경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물류주체들이 힘들이지 않고 정보화를 확대할 수 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 물류인프라 고도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국가 물류정보체계 혁신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사태에서 보듯 물류산업 주관부처가 명백하지 않지만 물류정보체계 혁신사업 만큼은 간사기관인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종합물류정보망이 제대로 갖춰 질 때 물류지체 해소 및 이용자 중심의 물류업무 일괄처리 서비스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통해 물류비용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고 그래야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