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보통신진흥법` 제정 추진

　우주 정보통신, 우주자원, 우주 비행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칭 ‘우주정보통신진흥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18일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회장 정선종)에 따르면 세계 수준의 우리나라 IT역량을 우주영역으로 확대, 통신과 방송의 융합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스페이스·IT’기술의 국가 전략화 및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다.

　가칭 ‘우주정보통신진흥법안’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통신탑재체, 지구국, 위성관제, 측위위성, 성층권 통신, 위성영상처리 등 관련기술을 기반으로 광대역·양방향 디지털 위성방송이나 재난관리 위성 영상, 환경 감시,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이 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 각계 의견 수렴과 향후 시장 전망, 기술동향,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주정보통신의 기술 개발 및 우주자원 확보와 국제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종 회장<사진>은 “2010년께 국내 우주정보통신 시장 규모는 1조7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스페이스·IT분야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우주통신기술 분야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통신마비에 대응할 항 재난성 통신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신성장 동력 발굴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주권에 해당하는 위성궤도 주파수 확보와 스페이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형편이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