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두 번째 내란특검법도 재의요구…“재판서 진실 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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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31 [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yz@yna.co.kr (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됐던 특검법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인물 대부분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용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하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조치로 얻을 실익과 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로 군 장병들이 겪은 혼란을 언급하며 군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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