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지식정보사회 실업대책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회, 사오정·오륙도가 회자되는 사회, 대학졸업을 늦추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가는 사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고용시장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실업률 3.3%, 실업자수 75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실업률은 0.3% 포인트, 실업자수는 6만5000명 증가하는 등 우리의 고용시장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 실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 나쁜데, 실업률은 6.9%로 일반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실업자수는 34만4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시장의 상황은 통계수치보다 더 심각하다. 수많은 잠재실업자가 있다. 고용이 불안한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 81만3000명, 구직단념자 11만7000명을 실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실질실업자 수는 170만명이나 된다.

　고실업률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사회이동에 따른 충격이다. 경제가 호전되고 수출이 늘어도 구조적으로 실업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산업사회가 고용효과가 큰 섬유·건설 등 제조업에서 생산을 창출시켰다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지식정보사회는 정보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1·2차 산업에서 노동력을 몰아냄으로써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로의 이전이 21세기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행복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도도히 밀려오는 새 물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실업문제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IT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인력창출은 대부분 I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분야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이 청년 고용프로그램 ‘JUMP’를 도입하고 IT 등 신산업 부문에 대한 다양한 연수와 훈련을 통하여 97년 10.2%의 청년실업률을 2001년 8.4%로 떨어뜨린 점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우리의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 공장의 해외이전의 가속화로 산업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 수가 이미 60만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들은 단순히 임금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다.

　제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무료임대, 공장주변의 산업인프라 구축, 원 포인트 행정서비스 같은 혁명적 조치로 그들을 다시 불러 들여야 한다.

　셋째, 3D직업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9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그 일자리를 리모델링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벤처 붐으로 대량 육성된 IT인력들을 해외로 진출시켜 그들의 경력을 활용하고 청년실업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태권도 사범이 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5만명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어린 시절, 군대 시절 단을 획득한 잠재적인 지도인력을 단기간에 재교육하여 해외에 파견하면 국위선양 및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포화상태이지만 해외에서는 경쟁력있는 업종을 개발하여 진출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진출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정부, 기업, 교육기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실질실업자 170만명이 배회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남궁석 국회의원 arira@unit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