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조정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 업무혁신팀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 아래 기능조정과 업무혁신 방안에 대한 협의와 함께 부처간 자율 조정 및 상시적 조직진단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중이다. <관련기사 4, 5면>
특히 지난 20일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개정안에는 행자부 소관사무에 전자정부를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행자부내 정보화계획관실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국 신설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위상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기존의 과기 정책추진 체계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각 부처들도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내부 기능 및 조직 재편을 통해 정책영역 확장에 나서는 등 부처간 물밑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IT분야는 △정보화 △정보통신 △전자정부 △이공계 인력 양성 △e비즈니스 △디지털콘텐츠 △반도체 및 홈네트워크 등 참여정부 핵심 아젠다 및 성장엔진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이 확정되고 이르면 내년 총선을 전후로 실질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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