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PP활성화정책 연구용역, 민감한 사안 논란 예상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허용 등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방송위는 지난 3개월간 외부 연구의뢰 및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방송법 개정의 토대가 될 ‘PP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사업자간 이해관계 탓에 의견수렴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이 담겨 있나=이번 연구 결과에는 방송위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의 전환, PP등록제 등을 실시한 이후 시장 구조의 왜곡으로 PP산업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PP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정책방안에 따르면 △위성방송 활성화를 통한 PP의 출구 확대를 위해 위성방송 지상파 방송 재전송 허용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시장 분할을 당분간 유지하기 위해 SCN·SMATV 방식은 당분간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복수SO(MSO)에 대한 방송위의 규제 강화 △승인제도를 통한 지상파 방송사의 PP 참여 장르 제한 △SO편성권 규제를 위한 전문편성 고시제도 조기 실시 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재전송 논란 등 또다시 도마 위에=위성방송 지상파 재전송, SCN 등 그동안 경쟁매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현안들이 논란거리로 재부각되고 있다.

　특히 SO들은 사활을 걸고 반대해온 위성방송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PP활성화 정책으로 우회적으로 허용하려 한다며 벌써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입장에서는 SCN·SMATV 규제에 대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MSO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과 SO 고유권한인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등에 대해 ‘SO에 대한 규제 일변도’라는 논란도 불거질 조짐이다.

　◇9일 공개토론회 통해 의견수렴=이번 연구 용역을 담당한 이상식 계명대 신방과 교수는 가장 논란이 되는 지상파 재전송 허용 제안에 대해 “위성방송 출범 1년 이후 구도는 위성방송이 중고가 상품, 케이블이 저가형 상품 시장을 나눠 갖는 형태로 변화했다”며 “당장 수신료 등에 변화를 주기 어려운 케이블TV보다 위성방송을 활성화시켜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이 PP의 이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같은 사업자들의 반응에 대해 “이번 안은 어디까지나 연구결과물일 뿐 정책수립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논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율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목동 방송회관에서 이번 안을 중심으로 PP활성화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