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경제살리기에 특단의 노력을

　갈수록 시름이 더해가는 우리경제가 무척 걱정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생산증가율이 작년 4분기 9.5%에서 올 4월 1%대로 급감하고 설비투자도 1분기에 3.4%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도 4.2% 줄어들었다는 소식이다. 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형식적인 부채비율 축소와 인력감축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한 반면 전반적인 기술혁신능력은 약화돼 기업과 산업의 성장잠재력도 급속히 떨어져 경쟁력이 붕괴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과 경제 전체의 실질 구매력 하락, 빈익빈 부익부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등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심화돼 저성장 추세의 장기화로 실업증가와 소득증가 둔화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간접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증대 유도와 안정된 거시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통화재정정책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본다.

박갑성 부산 동구 초량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