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지능화된 스팸메일 규제 마련해야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 IT 인프라를 갖추었다는 자랑이 부끄럽게도 불법 스팸메일의 천국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스팸메일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광고메일에는 제목 앞에 ‘(광고)’라는 표시와 제목 끝에 ‘@’을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메일이 부지기수다. 발신자를 위장하거나 메일 필터링에 설정해 놓은 문자를 피해 단어사이에 기호를 넣어 교묘한 방법으로 필터링을 통과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또 ‘수신거부’를 표시해 원치 않은 사람은 재발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클릭해 보면 ‘메일 작성’으로 연결된다. 스팸메일 수신거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신자에게 수신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e메일로 보내야 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음란성 메일 때문에 e메일 자체를 열어보기가 겁난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며 지능화되는 스팸메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