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표준화의 대전제

◆IT산업부·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산업 여러 분야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복개발에 따른 비효율을 막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표준화는 꼭 필요한 일이다.

　무선인터넷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제적인 표준화 단체를 통해 부문별로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표준화 작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휴대폰에 내장되는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 문제가 일단 대표적인 경우다. 휴대폰 입력방식을 표준화하려던 시도는 업계 반발로 중단되기까지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베디드 리눅스 표준화 정책도 그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무선인터넷 표준화 정책이 시장 주체를 배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판만 벌여주면 되는데 표준화의 A부터 Z까지 관여하려 한다”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표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기적으로 뒤늦게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업계가 자리잡고 시장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무시한 채 억지스러운 표준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식의 표준은 시장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해 결국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해에 급급한 업계에만 맡겨둘 경우 표준화는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업계에서 내놓은 불만의 목소리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표준화가 이뤄지려면 누군가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 모든 업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사소한 불평불만까지 신경쓰자면 표준을 만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표준화 사안마다 논란을 빚는다면 단순한 불평불만으로 치부하기가 곤란하다. 이쯤 되면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의 표준화가 적절한지, 누가 표준화의 주체가 돼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