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단상]지적재산권의 위력

◆장수덕 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장 직무대리 sdjang@itipa.org

　산업 각 분야에서 지적재산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외국의 지재권자들에게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IT 분야에서 특히 통탄할 수준이다.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은 매년 수억달러의 로열티를 해외에 보내고 있다. 우리는 CDMA 종주국, IT선진국을 외치면서도 간혹 개별적 기술거래가 있을 뿐 지재권을 사업화해서 해외로부터 지재권의 값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연간 세계 단말기 매출대수는 4억대 이상이다. 그중 26%, 대략 1억대는 우리가 제조한다. 1대당 지재권 값이 10달러라면 연간 10억달러가 해외로 나가고 있는 셈이며, 지재권 라이선스 계약은 장기간 묶여 있으므로 앞으로 10년동안이면 최소 100억달러가 유출될 것으로 짐작이 된다. 우리의 CDMA기술, GSM기술, 그리고 기타 주변 기술들에 대한 지재권을 모아서 해외 지재권자들에게 역으로 라이선스를 하면 로열티를 상계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것의 절반이상 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십억달러를 아낄 수 있다. 또 우리가 외국의 제조업체나 개발업체에서 받아올 수 있는 수익도 수십억달러가 된다. 왜 우리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을까.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10% 이상의 높은 로열티를 내고도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도산하기 십상이다. 이는 기업의 활로를 위해서 큰 이슈다. 정부 정책은 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까.

　개별 회사들은 이런 대국적 무형자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럴 때에 정부가 정책적인 제도화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과학기술 혁신을 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