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보통신기기 나돈다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들이 시중에 나돌아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14일 중앙전파연구소는 지난해 불법 정보통신기기를 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총 228개사, 11만8136건으로 전년 대비 33% 늘어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기는 완구용 무선조정기, 근접 카드용 무선기기, 차량용 액정TV,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녹음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동남아산 저가 불법 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중앙전파연구소는 불법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고, 국내 기업들도 이런 불법 제품들의 저가공세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는 사용자 자신의 원활한 통신생활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통신에도 전파혼신을 초래한다. 특히 무선조정식 크레인, 자기공명장치(MRI) 장비 등 산업·과학·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통신혼란과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전파연구소는 최근엔 전파이용 기술의 개발에 따라 새로운 전파응용 제품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런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인증표장이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전파연구소는 불법 전파설비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보통신기기로 정하고 분기별 정기 및 수시 단속을 병행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신화수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