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규제 정책 불구 휴대폰 경쟁여건 악화

　이동전화시장 경쟁상황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비대칭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사실상 비대칭 규제가 이동전화시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 방향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은 활성화된 반면 시내외시장은 매우 완만하고 이동전화시장은 지난해 이후 경쟁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평가하는 지수인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살펴보면 시내와 시외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진행속도가 완만해 아직 경쟁 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내외전화는 이동전화와 대체적 관계에 있어 실제 경쟁은 지표보다 치열한 것으로 평가됐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최근 지수가 급격히 하락해 단기간에 초고속인터넷 경쟁이 활성화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지수가 상승,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전화시장의 경우 비대칭 규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그동안의 정책이 큰 효과가 없음을 보여줬다.

　한편 HHI가 낮을수록 경쟁상황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