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공정한 과세 이루어져야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소유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다. 조사대상 400여명 가운데는 모두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결과다. 강남은 고사하고 서울시내에 변변한 아파트조차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놀람 그 자체를 떠나 행정당국에 대한 분노마저 들게 한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부는 변변한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매년 수십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지금까지 과세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나 일부 부자들의 형평성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소득이 공개돼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세금은 철저히 거두면서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 중 일부 파렴치한 탈세범에 대한 적발에는 행정력이 미진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재산증식 과정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들 외에도 세금납부에 인색한 고소득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망된다.

　이정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