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앤티 방송발전기금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발전기금이 방송 관련 사업이나 인프라에 투자되기보다는 방송위의 선심성 자금으로 유용된다는 지적이 많다. 급기야 TV홈쇼핑업체가 발전기금의 납부율 조정과 용도를 확실히 하라며 따지고 나섰다. 홈쇼핑업체의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납부액수는 차치하더라도 불분명한 기금 용도에 대한 업체의 의구심은 당연하다. 업계의 이익지키기라고 매도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다.

　자의든 타의든 산업계에서 조성되는 대부분의 자금은 해당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이 상식이다. 비슷한 사례로 정보화 촉진기금을 꼽을 수 있다. 정통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정보화 촉진기금을 조성해왔다. 통신 사업권 획득이나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납부받아 왔다. 이 자금은 전액 초고속망 확충이나 첨단기술 도입, 정보화와 디지털사업에 투입된다.

　일부 자금 집행을 둘러싸고 간혹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역시 정보통신 분야 테두리 안에서의 일이지 전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은 없다. 법으로 자금 용도를 정해놨기 때문이다. 업체에서도 매출의 일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깝기는 마찬가지지만 국내 IT산업에 유용하게 쓰인다는 확신 때문에 흔쾌히 이를 따랐다.

　방송발전기금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방송산업 육성과 인프라 개선에 쓰이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방송은 통신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디지털산업군이다. 디지털방송·케이블TV·셋톱박스와 같은 방송장비 등 투자처는 찾기 나름이지 무궁무진하다. 특히 디지털방송 활성화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콘텐츠 분야는 업체도 영세할 뿐만 아니라 매년 자금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올해 대략 추정하는 방송기금은 1300억원 수준이다. 이 액수는 케이블 시장과 홈쇼핑업체의 성장세에 따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위는 방송발전기금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기금 용도의 명분이 확보되면 누구도 딴죽을 걸지 못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예 옷을 입을 수 없는 꼴이 된다.

　 <정보가전부·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