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한일 양국 정부가 첨단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양국간 무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 오는 22일 열리는 정상 회담에서 정부·업계·학계가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신설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FTA 체결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빠르면 내년 여름 무역자유화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이 관세 등의 철폐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FTA 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회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2국간 FTA에 서명한 싱가포르와 지난 2001년 9월부터 연구를 시작한 멕시코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공동연구회에는 앞으로 경제계와 학계 대표 등이 양국에서 10명씩 참가, 이르면 6월부터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외무성·경제산업성·재무성·농림수산성의 과장급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또 검토 과제로는 눈에 보이는 물품교역 문제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자유화, 지적 소유권, IT 기반환경 조성 등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내년 여름에 마련될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간 정식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기선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