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주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민간 주도 미국보다 성공적"

　지난 수년간 한국이 추진한 정부 주도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미국이 추진한 민간 주도의 인프라 구축보다 성공적이라는 분석이 세계적인 광섬유·케이블 관련조사기관인 KMI에 의해 제기됐다.

　미국의 광섬유·케이블 시장조사기관인 KMI는 최근 발간한 한국통신시장보고서(Telecommunications Market in Korea:A Case Study Showing Fiber Demand in an Advanced Telecom Market)에서 한국이 추진한 정부 주도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이 인터넷산업과 광섬유·케이블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2005년까지 한국정부의 초고속 국가망 고도화 및 초고속 공중망 확충 계획에 따라 시내와 가입자망을 중심으로 연간 150만∼200만 파이버 킬로미터 수준의 광섬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무선통신망과 초고속 인터넷망, 광네트워크 기반이 크게 앞서 있으며 이는 전략적으로 통신사업자의 수를 규제한 한국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풀이됐다.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카고에만 13개의 장거리통신망 사업자를 가진 미국과 달리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업체를 배제함으로써 통신인프라를 눈에 띄게 키워냈다는 것. 또한 미국에 비해 높은 주요 도시의 인구밀도와 고층아파트 등의 주거문화가 국내 통신환경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과잉경쟁을 억제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초고속망 사업자들은 아직도 이익구조를 완전히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95년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이 2000년 144개의 지역을 광 백본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일단락됐으며 2005년까지는 80%의 가구에 초당 20MB의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는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계획을 소개하고 10년간 모두 300억달러의 자금투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향후 5년간 네트워크를 소규모 점포와 지방의 사용자들에게 연결하기 위해 8000억원의 추가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지난해 하락세를 겪은 광케이블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KT와 파워콤의 로컬액세스망의 확충을 주요 수요로 제시했으며 재정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로와 나머지 사업자들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